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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딥페이크를 활용해 합성음란물을 만들고 여러 SNS에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입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 중 3분의 1이 미성년자이고, 입건된 피의자의 대다수가 10대 학생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료로 합성 나체사진을 제작해 주는 텔레그램 채널 가입자수가 전 세계에서 22만 7천여 명으로 알려져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딥페이크가 뭔지, 특히 텔레그램 딥페이크가 뭔지, 시청하거나 유포하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딥페이크 성범죄로 피해받은 학교 명단과 피해학교지도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뜻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AI를 기반으로 합성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BBC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가 왜 10대들 사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분석한 글 보러 가기🔻
피해학교지도
이러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막기 위해 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한 온라인 사이트에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를 올렸습니다.
아래에서 지역별로 딥페이크 범죄 피해 사례가 발생학 학교 명단을 확인해보시고, 본인의 학교도 명단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텔레그램 채널을 추척하는 사이트인 텔레메트리오에 들어가서 딥페이크 피해 여부 확인해보세요.🔻
딥페이크 시청 처벌
딥페이크 제작 제작과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는 2020년 6월 처음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허위 영상물’ 관련 규정이 성폭력처벌법에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제 처벌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조은희 의원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처벌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때문에 청소년들이 딥페이크가 범죄란 인식이 있지만, 처벌이 약하고 붙잡힐 염려가 없다는 인식을 학습한 결과 사태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번 딥페이크 사태에 대해 정부와 경찰의 대책을 확인해 보세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정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니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02-735-8994에서 365일 전문상담전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딥페이크 피해 상담
•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 유포 여부 모니터링
• 수사, 법률, 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